댓글 수정 : 헌법 속 위헌 법률, 제 29조 2항 : 이중배상금지

댓글을 수정합니다.

다정 2006/02/02 22:57
아, (2006년 기준) 지금 국배법이 약간 개정되었으니 주의해주시고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해주세요. 저도 곧 수정하겠습니다.